사천시민 사회단체 "밀실 무능행정 사천시장은 거취를 결정하라"

비도덕적 불법 행위 11만 사천시민의 명예 추락시켜

사천시민 사회단체들은 6일 사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에서 '기관경고'로 드러난 밀실, 무능행정 사천시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송도근 사천시장은 재판중이다. 1,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3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누구보다 청렴과 청탁금지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오히려 그의 비도덕적 불법 행위는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11만 사천시민의 명예를 추락시켰다"고 했다.

▲6일 사천시민 사회단체들은 사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 기관경고'로 드러난 밀실행정 무능행정 사천시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이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재판장을 드나드는 사천시장. 시장 부인의 법정구속과 시장 측근의 벌금 선고 등 부끄럽고 낯뜨거운 소식을 접하면서 11만 사천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20만 강소 도시는 물거품이 되고 살고 있는 시민들마져 매년 수 백명씩 사천을 떠나고 있다. 시장의 도덕성이 바닥이고 사천시 행정이 밀실행정, 부실행정 무능행정이니 떠나는 사람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얼마 전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 결과를 접한 사천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기관경고' 2건, 경징계 2건을 포함해 담당공무원 훈계 주의 31건이 지적됐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부적정성, 사전협의 미이행,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 부당 단축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의 부적정, 포상금 예산의 방만 운용과 부적정한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관리부적정,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등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고 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각종 정비사업과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행위가 유독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되었듯이 용현면 어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친인척 관련 의혹은 현재 사전시장의 비도덕성과 밀실행정 무능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사천시민 사회단체들은 사천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천시장은 비도덕적 편법 행위, 밀실행정 무능행정에 대해 사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취를 밝혀라. 사천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와 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천시의회에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만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사천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고 했다.

이에 사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과 포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며 "이유 여하(理由如何)를 막론하고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해 관련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가 받은 기관경고는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높은 수준의 징계는 아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여섯 종류로 나뉘어진다. 이 여섯 종류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은 중징계이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시가 받은 경고(기관경고)는 중징계, 경징계 어디에도 포함되거나 해당하지 않는다"며 "잘못을 했지만 징계 처분할 정도는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와 경고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론 이번 감사에서 관련 직원에 대해 2건의 경징계와 31건의 시정·주의 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중징계는 단 1건도 없다. 특히 고발과 수사의뢰도 없었다"며 "시는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잘못이 있는 관련 공무원은 문책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잡아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도근 시장은 일부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진정으로 사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공략보다는 12만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300만 인천으로부터 항공MRO사업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