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방안을 묻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사업추진 방향, LH 등 공공 역할 논의

LH는 3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세미나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 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진행·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제했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돼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 최초로 발표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5천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13곳, 1만 9천호의 후보지에서 3분의 2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해 2.4대책 지구 중 가장 빠른 지구지정이 예상된다.

LH는 자치구별 주민간담회를 12회 개최해 주민동의율을 제고했으며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참여 여건 분석, 대국민 통합공모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서울시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는 총 1만 4000호로 서울 도심 내 신규주택 구입을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