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법 의혹 의원들 감싸는 이준석, 팔은 안으로?

이준석 "탈당 요구 재논의 없다"면서도 온정주의 논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보유·거래 위법 의혹 대상자 발표 이후 후폭풍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가 권익위 통보 이튿날 의혹 대상자 12명 중 6명만 제명·탈당요구 처분하고 6명은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이 의혹 대상자 전원을 제명·탈당권유 처분한 여당과 대조되며 '솜방망이'라는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탈당요구 처분에 반발하는 당사자들이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직접 공개 소명을 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26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이 대표는 "강기윤·이철규 의원이 자리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했다. 강·이 의원은 지난 24일 최고위가 탈당 요구를 한 대상자다. 이들은 "(해명 발언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사양했으나 이 대표가 "언론 앞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다시 한 차례 공개 발언을 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고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거라 보지만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오랫동안 음해를 받고 있었고 제가 국민을 위해 낸 법안도 이해충돌이 있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있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이 말한 '이해충돌 법안'이란 그가 과거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에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강 의원 본인 소유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강제수용될 상황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져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도 "최고위에서 소명을 요구할 때 제가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없어 오후까지 온 가족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서류를) 제출했는데, 제출하는 순간 이미 저는 탈당 대상자로 분류돼 언론에 발표됐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에서 출당 대상자로 생각하면 출당 조치를 다시 내려달라. 당을 떠나겠다. 그러나 확인 후 조치를 해달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줘서 국민들과 최고위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오늘 소명을 통해 의원들의 명예가 대중들에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이들을 치켜세우며 "저희가 하게 된 조치가 선제적 법적 판단이 아니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권익위 자료를 보고 실망감을 금하기 어려웠다. 초기 조사의 목적이었던 LH 등 공공기관 정보를 통한 땅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으로 우리 당 의원들 의혹을 거명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이라며 전날부터 해온 권익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억울한 부분은 권익위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준석 지도부와 싸울 일은 뒤로 하시고 권익위와 다투는 것을 첫 번째로 해달라. 그럼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협조할 것"이라고 이들을 달랬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저희가 한 탈당 요구 조치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이 현재 없다"며 이들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 대표 본인의 말대로 "대중적으로도 소명할 기회"를 당 최고 집행기구인 최고위 회의장에서 준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언론이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의원들이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전에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처'를 공언해 왔으나, 막상 발표 후에는 절반인 6명에 대해 자체 소명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권익위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등 "팔이 안으로 굽듯이"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윤 의원과 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윤 의원은 잘못한 게 없고 책임질 일이 없다"면서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 것들이거나 의원 개인이 소유관계나 행위 주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좌의 형태로 의혹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명사회에서 가장 야만의 형태라고 생각했던 연좌의 형태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권익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사퇴 회견 후 오히려 여당 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부친의 농지(전의면 신방리 소재)가 세종시 인근 산업단지 부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해당 산단에 대한 실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토지 매입 시점(2016년) 당시 윤 의원이 몸담고 있던 KDI가 했으며 △윤 의원 동생의 남편도 당시 정부 실세(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로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윤 의원의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한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 석명 기회를 얻은 강 의원의 경우 권익위 조사 대상에서 가족 회사의 부동산 거래 내용 등은 빠져 있다는 추가 의혹이 전날 JTBC 방송 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