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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대책은 '늘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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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윤석열 부동산 대책은 '늘푸세'?

최재형 "정치 바뀌어야"…홍준표 "4년중임제 개헌", 유승민 "민주당 후보 박살내겠다"

국민의힘이 논란의 초점이었던 '대선 경선 사전토론회'를 모든 후보들이 참여한 가운데 25일 진행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 및 경선준비위원회 측은 사전 토론회 강행을, 윤석열·최재형 캠프 측은 '후보등록 마감 후 진행'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12명의 주자가 참여한 가운데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축사에서 "경준위의 각고의 노력으로 훌륭한 경선 기획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에서 존경받는, 권위있는 경선관리위원장을 모셨기 때문에 흥행·공정이 둘 다 담보된 경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원래 13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윤희숙 의원이 자진 사퇴하며 한 명이 줄어들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보유 위법 의혹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직 사직 의사와 함께 대선 경선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코로나 '빈곤과의 전쟁' 선포…당내 단합이 중요"

각 후보의 정견 발표에는 7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그 해법으로 "집에 관한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기조였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연상시킨다. 그는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 총론에서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과의 전쟁'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조정해 이 분들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취임 100일 안에 확실하게 가동하겠다.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손실 규모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것", "실업 수당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가족의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다"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갈등의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정권에 경고한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정치 오래한 분들 그동안 뭐했나"…홍준표·유승민도 강점 어필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개혁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에 희망을 걸었지만,적폐청산, 시장을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며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됐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정치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느냐"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렇게 될줄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유승민 예비후보 등 상대적으로 정치 경력이 긴 경쟁자들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됐다.

최 전 원장은 "저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라며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 장벽을 높이는 기성 정치인.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노동개혁·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수출과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도 "기업 규제 철폐"를 외치는 등 경제정책 면에서는 윤·최·홍 후보 간 변별점이 그리 크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보수 적자'임을 한껏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제기한 주장을 소환해 "정치개혁, '강성 귀족노조 척결'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정리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 외에는 "인공지능·블록체인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사법·외무)고시를 부활시키겠다"는 등 강경하고 회고적·근본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냈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는 상호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으로 대북정책을 바꾸겠다. 북핵 위협은 한미 간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한 간 '체제 경쟁'은 90년대 이후 한국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면서 이미 끝난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일 출마선언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대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큰 틀에서 "저의 국가전략은 '성장'부터 해서 저출생, 불평등 문제 헤소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언급만 했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서 가장 경쟁력을 지닌 후보임을 자부한다"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가 해냈다"거나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할 때 보니 '유승민이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 후보로 뽑아만 주시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확실히 박살내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다.

유 전 의원은 12명의 대선 주자 중 마지막 순서로 발언대에 섰는데, 발표를 하기 전 청중석을 돌아보며 "의리 없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앉아계신 후보님들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남아있던 이들은 바로 앞 순서였던 최재형·하태경 후보 외에 중간 순서였던 황교안 전 대표 등이었고 윤석열·홍준표 후보 등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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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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