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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엘시티 특혜 의혹 사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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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엘시티 특혜 의혹 사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외면했다"

관련자 대해 무혐의 결론 내고 사건 종결...국민의힘도 성명서 통해 의혹 몰이로 규탄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다섯 달간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엘시티 사업의 비리 핵심인 특혜 분양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규명을 외면했다"며 "엘시티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경찰은 의혹이 없다고 결론 낼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3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 공수처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앞서 지난 3월 초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가 부산경찰청에 접수됐다. 엘시티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를 지역 유력 인사에게 건넸고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정인은 뇌물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이른바 특혜 분양 명단도 함께 제출했다. 이후 대규모 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단에 올라온 인사 120여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이 중 수십여명을 소환 조사하며 5개월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수감 중인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전직 부산시 고위 공무원 한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초 의혹이 제기된 계약금 대납 등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번 경찰의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수사 결과 발표에는 알 수가 없다"며 "의혹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과정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고만 하고 있어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시티 사업은 특혜와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시 분양권을 나눠주면서 계약금까지 이영복 회장 측에서 특혜 분양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파다한 데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진행됐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번 수사 결과인 의혹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의혹이 없었다고 섣불리 발표한 것은 특혜분양과 로비, 뇌물수수, 배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돼 엘시티 비리를 다시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지난 3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검찰청 앞에서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대상으로 공수처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한편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결국 선거철에 부산을 뒤흔들었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애초에 특정 세력이 미분양 아파트를 특혜 분양 아파트로 둔갑 시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 의혹 몰이에 불과했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인사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대거 엘시티로 달려가 당시 야당 후보인 박형준 시장을 흠집내기에 몰두하며 네거티브 선거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선거전을 혼탁하게 물들였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부산시민과 부산시장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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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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