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경제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출마선언문에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이달 8일 청년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의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한 것 외에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아 왔다.
20일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드러난 윤 전 총장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시장만능주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요약됐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과는 결이 다르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 단체들이 주장해온 전통적 시장 보수의 색채가 더 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자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기업 규제 완화, 기업 범죄에 대한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 완화, 고용 유연화 등을 주장했다. 상속세 장기 분납, 청년·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유사한 의견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규제 문제에 대해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심의 다 거치느라고 수 개월, 수 년씩 걸린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계속 제동을 거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며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검사 시절 했던 기업인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에서 반칙을 한 것에 대해 사법처리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는 인식도 보였다. 그는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의 자유를 차별금지법이 제약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세게 시행하는 바람에 회사 경영진의 선택의 자유가 대푝 제한된다면, 그러면 차별은 없어진다. 그런데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업인들의 부정적 반응을 전했다. 이 대목은 트위터 등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 핵심지의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서 주상복합의 형태로 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하는 식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만들면 무엇을 하겠나. 입주해서 불편하지 않게 살려면 10년이 더 걸린다"며 "뉴욕 맨해튼이나 도쿄 롯폰기 등을 보면 용적률을 2000% 가까이 풀어주며 개발을 유도한다. 우리도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당적 없이 국민과 스킨십을 하고 싶다"며 거리를 뒀다. 단 이는 "어떤 딱지를 붙이고 다니면 편한 이야기를 듣는 데 장애가 많"기 때문이며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수층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첨부했다.
여권이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언론 개혁은 언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독특한 관점을 선보였다. 언론 문제는 통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의제로 이해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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