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정부‧야당 설득 과제

'합의' 뒤집은 국민의힘, '80% 지급' 고수하는 홍남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기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소득하위 80%로 한정한 정부안을 손질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소득하위 80%를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4차 거리두기에 진입한 만큼, 방역 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경 증액 규모는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2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목표로 10조4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거나 1인당 지원금액을 줄여야 한다.

고 대변인은 지급 시기에 대해선 "방역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방역이 안정되면 늦어도 추석 쯤 지급"으로 목표를 뒀다.

지도부 결정으로 민주당이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했지만,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를 상대로 한 협의가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전날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상황 변화가 있지만, 쉽지 않은 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해 추경안 심의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나 양당 대표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주력하자는 기존 입장으로 추경 심사에 임할 방침이다.

전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와의 당정 협의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며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소득 1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감소가 없었다"며 "지난해 하위 20%는 부채가 늘었지만 상위20%는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