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과 달리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도 금지되고 선제검사량 확대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로 늘어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새로워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밤 10시 이후 수도권 전역의 공원과 강변 등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실외 공간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는 오늘부터 바로 들어간다"면서 "이후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 행정명령을 변경해서 벌칙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치의 경우는 "각 지자체 조례로 이 부분을 금지해야 해서 행정 조치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손 반장은 언급했다.
해당 조치의 마감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 반장은 "오늘 중대본 논의에서는 일단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 체계를 발동하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런 조치를 유지한다고 정했다"며 "다소 추상적으로 (마감 시한을) 잡았기 때문에, 유행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 7개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가 밀집하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집단감염의 주요 감염 집단인 20~30대가 밀집하는 지역의 방역망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 진단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역학조사 역량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파견하고, 자치구별로 확진자와 발생 비율,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 등을 매주 공개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선제검사량을 늘리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도 추가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 접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평일 밤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특별 대책에 나서는 배경에는 최근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방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이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일일 평균 국내 지역 확진자 수는 직전주(492명) 대비 33.1% 급증한 655명이었다.
이들 중 수도권 확진자가 531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직전주 0.99로 감소 상황을 보이던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로 급증해, 확진자 증가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문제는 수도권에 확진자가 밀집한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6일 사이 방역당국의 변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38.5%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아울러 해당 변이 중 18.2%, 전체 코로나 유전체 중에서는 7.0%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최근 특히 수도권 코로나 급증을 이끈 대규모 집단 감염인 서울 마포구-경기 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된 바 있다.
손 반장은 "특히 수도권 주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서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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