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무쟁의 등 양보가 담긴 자구안을 통과시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쌍용차 회생을 위한 지원과 대주주 마힌드라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의당과 함께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무쟁의와 복지 축소, 임금반납 등 자구안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책임을 물어야 할 마힌드라-쌍용차 경영진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 한 채 노동자에게만 더욱 가혹한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했다.
쌍용차지부는 "쌍용차의 위기는 단순히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쌍용차와 부품 협력사에 일하는 10만 노동자, 평택지역 경제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쌍용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은행은 관리 감독의 책임자로서 과도한 연구개발비 지출, 티볼리 플랫폼 헐값 기술 이전, 한국 자산 매각 후 해외 차입금 상환 등 국부유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를 진행하고 먹튀 마힌드라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 희생 담긴 자구안 통과에도...'지원 부정적' 입장 밝힌 산은
쌍용차는 지난 4월 15일,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쌍용차 노사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구안 조인식을 가졌다. 자구안의 주요 내용은 △ 무급 휴직 2년 △ 현재 시행 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무쟁의 확약 △ 단체협약 변경 주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등이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평균 150여 명의 정년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자구안 조인식 하루 뒤인 15일 브리핑에서 쌍용차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은 일관되게 경영 능력을 갖춘 투자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자구안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요구사항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며 핵심적인 사항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중간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계속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 컨소시엄이 낸 쌍용차 매각공고에는 미국 HAAH 오토모티브,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등 6곳이 뛰어들 전망이다. 이들과의 협상이 10월 말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따른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도 원래 예정됐던 다음달 1일에서 10월 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산은 입장, 정책 일자리와 형평성 맞지 않아...쌍용차 회생 방안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쌍용차 회생에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한 비판과 쌍용차 회생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기차 전환 계획 없는 광주형 일자리, 포화 상태인 상용차 시장에 25만대 상용차 생산을 얹은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부품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까 걱정되는 강원형 일자리 등 사업 성공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곳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백 보 양보해 세 자동차 일자리(광주 군산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있어야만 전도유망한 비전이 나온다고 하면 쌍용차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돼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쌍용차는 외국투자 자동차 3사 중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사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에 적시된 SUV 전용 일체형 오픈 플랫폼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마힌드라의 먹튀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와 노동자의 공동실사, 압수수색 등을 통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쌍용차만이 아니라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외국투자 자본이 이윤 빼돌리기에만 몰두하는데 대해서도 정부가 노조와 함께 견제, 감시하고, 외투 자본이 국내 고용과 일자리 유지,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산업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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