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특수본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특수본을 설치해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와 별도로 검찰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김 총리에 따르면, 경찰은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 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 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 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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