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올려 점진적이고 실용적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모든 기회를 살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했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다"며 "대북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를 정부와 긴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성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점에 주목하며 "외교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 정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의 회동 때 자신이 언급했던 소형모듈원전(SMR)에 관한 양국 협력 방안을 강조하며 "한미 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잘 반영돼서 기쁘다"고 했다. 그러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한미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북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회수와 군사 주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국격이 느껴지는 회담이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나갈 선진 경제 동맹 수준까지 확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성김 특별대표 임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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