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조속한 청문 정국 전환을 모색한 결과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장관 후보자 거취를 연계시킨 야당의 전략을 해체하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결렬된 뒤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박 의장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서 양당의 입장을 청취하고 의사 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야당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순 없다"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고 한 공보수석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박 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여권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된다.
'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점인 14일까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를 계기로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들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알려진 뒤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박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므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충족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월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연계해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창관 후보자 3명 중 1명은 자진사퇴 방법으로 정리했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해 끝까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4.7 재보선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의지를 확인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할 사안"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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