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가 지역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로 지역주민들의 고생한 보람들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와 선출직 공직자를 향한 시민들의 원망이 최고치를 향해 있다.
주정영 김해시의회 의원은 "김해시는 지난 3월 14일 서김해일반산업단지사업등 5곳 개발사업에 대해 5급이상 공무원과 개발사업 관련부서 전직원, 개발공사 팀장급 이상 개발사업팀 근무이력 전현직 직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인원이 약 1600여 명이고 5월 중순경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김해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3월 31일 김해시의회에서는 7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공공개발에 한하지 말고 주요 민간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김해시의회의원 23명도 전원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23명의 김해시의원들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주 중에 동의서를 감사관실로 전달한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김해시의 전수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현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입법기관인 의회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별도로 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고 김해시의회에서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김해시 감사관에서 부담갖지 말고 투명하게 신속히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에 따라 혹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해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어떠한 의심도 없이 김해시민들게 명명백백 밝히겠다는 것이 김해시의회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주정영 의원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구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해시의회와 김해시 공직자 약 1600여 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사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조사대상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데 차명이거나 법인사업체로 거래를 한다면 확인할 수가 없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데 전원 수사를 의뢰 할 수도 없는 기본적인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투기이익환수조치 등 소급 적용이 현형법으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볼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부동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강화함으로서 최소한 부동산 투기로부터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영 의원은 일반인의 투기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확장해서 바라봐야 하는가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사회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사태가 국민들게 큰 실망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대오각성하고 성찰되어야 한다"면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초가 될수도 있다는 기대도 해본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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