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허영 의원 “산단에 원전 5기 태양광 잠재량…그린뉴딜 성공 추진,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입법”강조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지원, 구조고도화 계획 시 온실가스 감축안 포함…산집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영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성환·김정호·박상혁·박정·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이소영·이수진(동작)·이탄희·전재수·한병도·황운하 의원 등 모두 16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