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은, '광주형 일자리' 등에 약 2000억 원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세 곳에 약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280억 원, 대출 1682억 원 등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산은 대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2월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산은은 현대자동차, 광주시, 광주은행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610억 원을 대출했다.

산은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대출은 광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이뤄진다. 산은은 광주형 일자리 컨소시엄 총 구성금액 2800억 원 중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또 강원형 일자리 합작법인 (주)디피코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을 컨소시엄 대출, 20억 원을 단독대출했다. 컨소시엄을 통해서는 앞으로 10억 원을 더 대출할 예정이다. 강원형 일자리 컨소시엄은 총 140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군산형 일자리 합작법인 에디슨모터스(주)에는 20억 원을 투자하고 120억 원을 단독 대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위 세 곳 말고도 부산, 횡성, 밀양, 구미, 대구, 신안 등에서도 추진 중이다. 산은을 비롯해 이 사업에 들어갈 정부자금은 1조 원대로 추정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보육,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지출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사업성에 대한 우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포화상태인 탓에 한국지엠, 쌍용차 등 기존의 자동차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비교적 확실한 투자처를 마련한 광주형 일자리와 부산형 일자리에 현대차가 5년, BMW가 10년 운영을 약속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 두 곳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배진교 의원 측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은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철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늘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산은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은이 있는 일자리를 살리는데도 나서지 않으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는 수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쌍용차의 경우 이미 구성된 산업 생태계가 있고 부품사 등 유관기관을 합하면 10만여 명의 고용이 달려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매각 말고는 할일이 없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현재 산은이 쌍용차에 갖고 있는 대출채권이 1900억 원인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지원하는 돈이면 쌍용차를 살릴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산은이 이미 있는 자동차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사업전망이 의심스러운 자동차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산은 관계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사업성과 관련해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출하는 경우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금융 지원이 나갔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고 해서 대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금융 지원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채권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사업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