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해 다음 달 2일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 중대본 거리두기 지침과 별개로 개별 지자체가 감염 상황과 바역 여건을 고려해 기초 시군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수준을 더 적극적으로 상향 조치하도록 했다.
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수도권, 부산)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집합 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해당 유흥시설 등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현재 내려진 집합금지 수준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활동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미터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정했다. 종전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조정했다.
실내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다음 주 중 중대본은 다수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 국가 방역 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환되지 않거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중대본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 카페, 파티룸, 방문판매업소 등 수도권 43만 개소, 비수도권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가 조치 대상이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져 4차 유행 우려가 커짐에도 기존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했다는 점,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2주 간격으로 조정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3주 기간으로 적용됐다는 점, 전체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에만 집함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이 기존 방역대책과 결이 다른 부분이다.
이에 관한 궁금증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이 참석했다.
왜 2주 아니라 3주인가
-그간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는데, 이번에는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 유지를 택했다. 이유는?
방역당국도 고심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대응 여력에 여유가 있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단계를 상향하는 데 따른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 이번에는 (유흥주점 등) 위험요인이 컸던 곳에 집중 방역조치를 취했다.
만일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3만8000여 곳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고,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을 포함해 7만2000여 개소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현재 22시로 운영이 제한되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14만4000개소가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되고, 비수도권에서도 63만5000개소가 영업 제한을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서울시는 중앙정부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순응했다며, 중앙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과 별도로 자체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만들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밤 9시나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방침은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거리두기 지침을) 결정한다. 지금껏 해 왔듯,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 관련 방안을 협의하겠다.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
가정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감염병예방법 체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대등하게,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매일 아침마다 모든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논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지자체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 중앙 정부가 따른 경험도 많다. 드라이빙 스루의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먼저 실시한 방안을 중앙 정부가 채택해서 전국적 모델로 만들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선행 실시하고, 이후 전국적 모델로 수용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계속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방역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존 2주 간격의 거리두기 변경과 달리 이번에는 3주 간격을 취한 배경으로 현 확산 추세가 짧은 기간에 호전되지 어려우리라는 판단을 들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짧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 낮은 단계를 더 길게 유지하나?
2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설정할 때마다 거리두기 완화 기대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분간은 현 확산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보다 길게, 3주로 유지했다.
다만 앞서 말했듯, 현 상황이 악화돼, 현재 하루 평균 550명 선이 아니라 600명대, 700명대로 (주중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3주 기간 내에도 밤 9시 운영제한이나 수도권 2.5단계 격상을 논의하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양하다. 안정적으로 환자가 관리되는 지역도 있고, 환자 발생 수가 높은 지역도 있다. 부산·경남권의 경우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오지만, 그 외의 시에서는 환자 발생량이 많지 않다. 경남에서도 거제와 진주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비수도권을) 2단계로 올리는 것은 지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판단해 기초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도록 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상황 호전의 기준이 무엇인가?
금주 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50명 정도며, 국내외 환자 합산 기준으로 전날부터 약 700명, 국내 환자 기준으로 600명대 후반까지 증가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가 더 확산하면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운영 중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 영업 중 춤을 추는 행위가 있었고,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같은 변칙 영업을 막을 방법은?
일반음식점 중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법률적으로 구분된 영업 기준이 아니어서 운영 형태를 보면서 각 지자체가 규제하고 있다.
앞서 나온 감염 사례는 앞으로 춤을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허용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다. 지자체에 관련 업종 리스트가 마련돼 있어, 현장을 계속 관리하겠다.
-유흥시설 자율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밤 10시 운영제한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개별 지자체별로 유흥시설이 문제가 되는 지역도 다수 발생하고, 해당 협회와 업소의 자율 방역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다. 이런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는 2단계 집합금지를 실시하되, 방역 협조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운영 제한을 완화할 권한을 부여했다.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고, 대전은 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금은 4차 유행 초기 단계"
-영업 제한을 강화하면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손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거리두기 격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 업종 손실보상대책은 어디까지 마련됐나?
4차 재난지원금을 현재 지원 중이다. 앞으로 보상 기준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작년 11월 마련한 거리두기 지침 상 2.5단계 상향 조정의 핵심 지표가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 400~500명이다. 현재 이 수준은 559명으로 기준을 웃돈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불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 체계 상향 시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주요 지표로 하되, 다른 지표도 중요하게 본다. 의료체계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 고령층 확진자 비중, 위중증 환자 발생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도 중요하다. 또 역학적으로 어떤 경로로 감염이 확산하느냐도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역학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발 증가 추세는 분명하지만 소규모 접촉 감염이 우세한 가운데,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규제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의 효과는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는 위기감을 고취시키면서, 일부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한 경고로 유흥시설 집함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는가?
4차 유행의 초기단계로 판단한다. 3차 유행 직전 정체기간은 22일이었고 당시 확진자는 100명대였던 반면, 4차 유행 정체기간은 10주고, 이 시기 확진자 규모는 400명대라고 보고 있다. 지난주 500명대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기 전,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던 시기가 10주가량 진행됐다.
이 '정체기'는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3차 유행 직전 시기와 4차 유행 직전인 최근 시기 간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이번 3주간 거리두기 유지 기간 목표가 무엇인가?
확산을 정체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즉, 현 확진자 규모를 정체 기간 수였던 300~400명대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 가능 영역의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증가 추이가 확연해지고 있는 이 추세를 다시 꺾고 반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경우, 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방역조치가 더 약화되는 등의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안정된 후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유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 중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특단의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다른 방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뜻한다. 정부 내에서 대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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