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반발하며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위협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노력들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간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 등은 남북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며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해서 협상에서 마무리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기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준수되어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며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해당 담화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연례적‧방어적이며 시뮬레이션 방식의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유연한 입장을 기대한다는 남한 정부의 입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 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도쿄 하계올림픽, 미국의 대북 정책 등 정세요인과 전시 작전권전환 등 군사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련에 대해 판단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훈련이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며 훈련이 끝날 때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훈련에 대한 비판만을 의도하고 담화를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 훈련이 마무리되고 한미 2+2 회담을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 부부장의 메시지가 대부분 남한에 대한 메시지였으나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면서, 2+2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나름대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2+2 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부 간 심도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관계 조기 개선, 비핵화 대화의 신속 재개 등의 방향에서 미국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런 과정에서 김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메시지도 함께 판단해보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부부장의 위상 변화에 대해 이 당국자는 "오늘도 당 부부장 지위로 담화를 발표했다. 지위가 확인됐고 실질적인 위상은 더 평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며 "담화 내용을 보더라도 기존 김여정의 담화가 주로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남한이나 미국을 상대하는) 그런 역할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금강산국제관광국의 폐지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남한 정부에 별도의 연락을 취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2019년과 2020년 초반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 내 시설 철거 주장했고 통지문을 교환하는 등의 일부 움직임이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 한 이후 추가적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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