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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종교적 백신 거부자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은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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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종교적 백신 거부자의 대중교통 이용 제한은 옳은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백신 접종의 과학과 윤리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 체제'가 자리 잡아 1년 사이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앞으로 한국도 크게 달라질 것임이 불가피하다.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백신은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과학적인 도구라 불린다. 1789년 처음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으로 우두법을 발견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두를 접종받는 것이 어떻게 무서운 천연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우두 바이러스가 사람의 두창 바이러스와 비슷하면서도 덜 해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안다. 즉, 우두 접종은 두창에 걸리는 위험 없이 두창을 앓고 난 후 얻는 면역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백신은 감염병을 앓지 않고도 그 병에 대한 면역을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고안된 물질이다. 인구 전체가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고도 안전하게 집단 면역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되고, 병에 걸리고 다시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면역을 얻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고, 감염이 되더라도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고, 타인에게 전파를 덜 시킬 수 있다.

백신을 신속하게 인구 대다수에게 접종시키는 것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가장 유용한 전략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점은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두 팬데믹 초기부터 백신의 효과가 50%만 넘어도 사용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된 백신은 모두 임상시험, 그리고 이후 대규모 접종 성적에서 그 이상의 효능을 보였다. 설사 현재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변이가 백신의 효능을 많이 무력화한다 할지라도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나중에 바이러스 변이에 대비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팬데믹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 것은 인류로서는 다행이라 할 것이다. 더욱 다행인 것은 백신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됨으로써 팬데믹에 대응하는 무기를 한 종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과 같이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만 개발되었다면 백신 접종 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접종의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mRNA 백신은 빠르게 개발될 수 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유도할 수 있는 벡터 면역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이러스 변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발현될 지, 유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백신 전략보다 다재다양한 플랫폼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시의적절한 업데이트와 접종 분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백신의 안전성과 백신 접종의 윤리

현재(3월 5일)까지 임상 3상 결과가 저널에 발표되어 각국에서 사용 승인 단계에 있는 코로나 19 백신은 총 4종이다. 코미나티 주라고 일컬어지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러시아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백신, 옥스포드대학교에서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것이다.(존슨 앤 존슨 백신은 지난 2월 27일 FDA에 긴급사용승인 되었으나 임상시험 결과가 저널에 출판되지 않았다.) 이들 백신은 모두 60~90%대의 효능을 보이며, 대부분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및 두통 등의 부작용을 겪으나 1~2일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직 아동이나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대상으로 백신의 접종은 권고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의사와 상의 하에서만 백신 투여가 가능하다. 현재 접종 1순위인 의료진 중 여성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어떠한 백신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질병으로의 발현을 줄이고 타인으로의 전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백신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 다수의 집단 구성원이 면역을 얻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집단에서 바이러스가 유행할 확률은 급속히 낮아진다. 때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비교하면서 백신 선택의 자유를 논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정책으로 인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의학적으로 백신 접종에서 제외되든 아니면 백신을 거부하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주는 집단적 이득이 확고함에도 이를 맞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행위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의 윤리는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치료의 윤리와는 구분되며, 공공선의 성취가 우선시된다. 백신 접종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앓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옆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설득과 협조, 합리적인 이해의 노력 없는 접종의 강행은 백신 정책의 순응도를 낮추고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인류가 처음으로 접한 바이러스이며,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감염 후 형성된 면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백신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아직 모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장기 면역력을 위한 부스터 접종이 이제 연구 중이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코로나 19의 특징 상 감염된 본인은 백신 접종으로 질병으로 앓지 않더라도 주변에 코로나 19를 전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신의 과학적 이득과 함께 그 한계 역시 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내지 두 번의 백신 접종으로 장기 면역력을 획득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감염이 도리어 확산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한 번 백신 접종으로 심리적으로 느슨해져 방역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백신 접종은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주요한 수단이나, 백신 접종만으로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금물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현재 인류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빠져나올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응책이다. 백신 접종의 윤리학에는 공공선의 성취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 된다. 8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 접종실에서 모현희 보건소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의 안전성 우려 다루기

백신을 접종한 후 다양한 이상 반응이 올 수 있다. 대부분은 임상 시험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 수준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면밀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mRNA 플랫폼,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 모두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접종이 되는 것은 과거에 전무했던 일이며, 불안과 우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이에 다량의, 다양한 종류의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시스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운반 오류, 선별 오류, 투여 오류 가능성과 그 대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백신 안전성 우려는 백신의 역사 상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천연두 이후 최초의 대량 생산 백신으로 소아마비 팬데믹에서 희망이 되었던 솔크 백신(Salk Vaccine)은 1955년 실험 회사가 제작한 제품 일부가 문제가 되어 임상시험에서 갑작스러운 마비와 사망이 보고되었고, 백신 프로그램이 폐기된 바 있다. 조금이라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백신 접종 신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이상 반응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위 얘기하는 언론의 '백신 이상 반응 호들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발 빠른 대응 이상으로 체계적인 대응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백신이므로 장기간 관찰이 필수이고 능동감시체계를 통해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 반응(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을 구분하고 유병률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관련 정보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후 백신 접종의 지속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의 운영은 장기 백신 안전성의 확보와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대부분이 겪는 발열과 근육통, 이로 인한 병가 보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백신을 맞은 후 하루 이틀은 병가로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두려움이든 공포든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hesitancy)에 대하여 십분 공감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은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복잡하고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현상을 말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은 과학 근거의 불완전성, 위험 인지의 개인적 집단적 차이 등이 요인이 되며, 코로나 19 백신과 같은 새로운 백신의 경우 더욱 확대될 수 있다. WHO 유럽 지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을 세부 인구 집단별로 구분하여 접근해 이들 백신 거부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공유하고 백신 회피 행동을 예방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위험 인지는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촉발, 증폭될 수 있으며 신뢰와 개방성, 공감력을 갖춘 의사소통을 통해서 완화된다. 전문가 대 비전문가로 논쟁을 구도화하거나 백신 거부를 정치화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할 뿐이다. 백신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한 낙인과 고립 역시 피해야 할 결과이며, 공중보건의 입장에서도 당연할 것이다.

백신 접종의 의무화와 공정성

아직 긴급사용승인 단계인 상황에서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각국에서 접종 성적을 바탕으로 규제 당국이 완전한 허가를 내린다면 의무화 정책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접종 의무화 대상 기관은 보건의료기관, 초중등 및 대학 교육기관, 집단사업체 등일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영이 제한되었던 자영업 시설 역시 사업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백신 의무화 도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의무화는 백신에 대한 완전한 허가를 포함한 백신의 장·단기적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하며, 내부 구성원의 전파 위험과 부담, 영업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나 종교적, 양심적 사유 등 백신 의무화의 예외가 되는 조건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백신을 접종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또한 논의되고 있다. 빠르면 7월 안에 도입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이스라엘은 '그린패스'라 불리는 백신 여권이 발급되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호텔과 체육관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은 코로나 19 이환에 따른 면역력보다 좀 더 과학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시에는 역시 앞서 언급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의 과학적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기더라도 이는 내가 코로나 19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음을 보증해주지 못 한다. 과학적 근거가 좀 더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백신 접종 입증서를 기반으로 여행, 사업 등 일상 활동을 차등화하는 것이 윤리적일까. 예를 들어 의학적 사유나 종교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데 예외가 된 이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상 활동에 차등을 주는 것이 공정할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대중교통 등의 공공시설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근할 수 없는 이가 나온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충분히,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입증서를 기반으로 일상 활동을 차등화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공공시설과 복지 등 사회 기반 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에 백신 접종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과 집단의 낙인 우려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세대의 일부 경험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을 통해 팬데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다. 한두 명의 백신 개발자와 과학자의 노력이 아니라 보건의료당국, 의료인, 시민사회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집단적인 과정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와 집단적 연대감, 공정에의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집단 면역이라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백신 여권' 논의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을 안 맞은, 혹은 의학적 이유로 맞지 못한 이들을 백신 여권 미소지자로 낙인 찍고 차별하는 건 옳은가. 지난 9일 출근시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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