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금' 발언에 대해 "선심성"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사(社)의 백신에 대한 안전성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등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접종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백신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맞받으며, '전 국민 위로금'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위로금은 선심성, 무슨 근거냐" 비판…김태년 "야당이 선거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국가 재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말씀하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선심성 얘기를 하는 예를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시혜성 '위로금'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즉)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즉 정부 방역 활동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지급)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어려워도 평상시 소득과 변화를 갖지 않은 사람까지 무슨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얘긴지 소상하게 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계속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국민을 돕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세계 공통된 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100조 원을 국민께 드리자'고 제안한 게 바로 엊그제 일"이라고 역공도 폈다.
이 대표는 "지금 야당은 백신과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연관지어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코로나 극복도 민생 지원도 포기하라는 것인지 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코로나·민생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야당식 선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더 어려운 계층에 손을 놓는 것은 국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야당은 모든 것을 표 계산으로 바라보는 선거병(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전 국민 위로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확장재정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1월 고용 및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며 가계 소득·소비가 동반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소득·소비·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 확대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정은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그간의) 재난지원금 등 정부 확장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 4차 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넓게 지원할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야당이 백신 불안 부채질" …주호영 "AZ백신, 대통령부터 접종해보라"
여야는 백신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백신 공급에 관해서도 아직 명확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고 있고, 효용성도 확실한 설명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민은 '누가 그러면 제일 먼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될 거냐'고 얘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명확한 설명을 국민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이어 "외국 국가지도자들이 백신 안전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빠른 순서에 접종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누가 1호 접종자가 될 건지 알 수 없다"며 "더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전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의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영국 민간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한국·일본·대만·뉴질랜드·호주 등은 2022년 중반에야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데 대해 "올해 9월까지 국민 70%에게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정부의 낙관론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국정계획을 짜고 운영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고 국민 희망고문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하려면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게 관건"이라며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옥스포드 백신'이라며 각광받고 있고, 화이자·모더나 모두 WHO에서 품질과 안전을 공인했다"고 불안 불식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도 백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접종을 독려하했다"면서 "이런상황에서 야당은 백신에 대한 불신·불안을 부채질히고 있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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