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국민의힘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제대로 장사를 못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내고, '투잡' 알바를 하며 버텼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코로나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방역이 국민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숫자에 집착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한다"는 사례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영업제한을 하는경우 정상적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독일·영국·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만 하며 단속만 강력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가지 제안을 정부·여당에 건넸다. 그는 먼저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2.9% 증가하고, 하위 20% 가구는 1.1% 감소했다"고 근거를 댔다.
김 위원장은 "둘째, 본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불어난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며 "올해 예산 558조 원 중 재량지출은 292조 원으로, 이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선별+보편 지원' 안의 경우 예상 재원이 20조 원 안팎이다.
그는 "셋째, 생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한다"면서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도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전날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내면서 그 후임으로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전격 발표된 인사 결과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란 점을 다시한번 전 국민에게 확인시켰다"며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든지, 박 장관이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인사를 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윤 총장을 둘러싼 위선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법무부·검찰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정권에 장악돼야 하는지 통탄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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