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에 사과…대법원장 사명 다할 것"

'거짓 해명' 논란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선 긋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한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 내부망에 쓴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힌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데 대해선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치권을 의식한 듯한 자신의 발언이 담겨 논란이 확대됐으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해명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해 여권의 탄핵 추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해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법원장이 내놓은 입장은 법관이 탄핵 소추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환경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사과에 주안점이 있다. 다만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확산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외풍'에 휘둘린 결정이 아니므로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퇴 요구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