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 군사훈련 축소 고려해 협의 중"

북한 핵발전소 지원 논란에는 "지시 없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작성한 북한 핵 발전소 건립 지원 문건에 대해 2018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일 정의용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이 현실성이 없음에도 작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무자로서 장래에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짐작한다. 취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일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사실상 마무리 △유엔 포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이 비핵 국가로서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세이프가드 협정 별도 체결 △북한에 원전 제공하는 나라와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력 체결 등의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처럼 실현이 어렵고 민감한 사항을 산업부 공무원이 상부 지시 없이 작성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시는 없었다"며 "언론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한다. 그런 것을 보고(작성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공무원이 해당 문건과 월성 1호기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파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는 전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핵 발전소 지원 문제를 전혀 검토한 적 없으며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모르는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그럴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핵 발전소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돼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서 여러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 상의 중"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축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측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러한 내용까지 고려해서 한미 군 당국 간 실시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방위력에 대한 2, 3단계의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최하지 못해서 지연됐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단계가 무난히 끝날 수 있다고 본다. 가능한 조기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역대 가장 늦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예정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역대라는 것은 통화를 하지 않은 적도 있어서(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를 했고 이 통화 내용이 한미 정상 간 통화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미 정상 통화와 한중 정상 통화 시기가 인접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본인의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2018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김 위원장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라고 제안한 것이 정의용 당시 실장이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볼턴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 때 볼턴은 보좌관도 아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거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다른 당국자들 10명 정도가 배석해 있었다. 볼턴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