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하자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녹취파일 공개

임성근 탄핵 표결 당일 정면 반격,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 확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던 당시 녹취파일을 4일 공개했다. 녹취파일에는 임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김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 판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는 입장문과 함께 지난해 두 사람의 면담 당시의 녹취파일까지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5월 22일 임 판사가 사표를 낸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을 수차례 직접 언급한 대목이 담겨있어, 전날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해명과 크게 배치된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라고 개인적 이해를 표하면서도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않나.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라며 탄핵 가능성 등 정치적 이유로 그의 사표 수리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를 부분 발췌해 공개하는 한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국회가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당일에 이 같은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은 총 16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 151명을 크게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