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은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의 원상복귀"를 촉구하고 나섰고, 유엔은 하룻만에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소집해 미얀마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처럼 희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얀마의 헌법과 법에 따라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미얀마의 이웃국가들 상당수도 "미얀마의 내정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거나 아예 침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10년간의 민주주의 진보에 따라 버마(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면서 "이같은 진보 역행은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제재법 검토를 촉발하고, 당국이 이에따른 적절한 대응에 나서도록 만든다"고 경고했다. 또한 바이든은 국제 사회가 "버마(미얀마) 군부를 압박해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즉각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얀마 군부가 친중 성향인데, 미얀마에 대해 경제제재 등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만 밀착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얀마의 군부는 군정체제를 발빠르게 구축하고 나섰다. 쿠데타 당일인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의 장·차관 24명을 해임하고 군 출신을 중심으로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군부의 위성정당이 대참패한 민주적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부가 원하지 않은 총선 결과가 나오자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과연 정권이양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아예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2015년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총선에서 압승하며 시작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허상에 불과했다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았다.
DW는 '미얀마의 환상은 깨졌다(No more illusions in Myanmar)'라는 분석 기사에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를 구금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진단했다.
이 글에 따르면, 수치가 이끄는 NLD 집권 시기는 '위장된 민주주의 체제'였을 뿐이다. 군부가 2015년 총선 패배를 받아들였지만, 군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권을 찬탈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의회의 의석 25%를 지명할 수 있고, 언제든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문민정부를 뒤집을 쿠데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DW는 "미얀마 헌법 제417조는 주권이나 통합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군부는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쿠데타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말살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능한 논리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얀마의 문민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위태로웠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대통령에 임명될 수 없는 수치를 실권자로 등극시킨 주역으로 꼽힌 반군부 변호사 코니는 총선 직후 수도 양곤 국제공항 앞 대로에서 살해됐다. 살해한 범인은 잡혔지만 지금까지도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DW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군부가 NLD에 "우리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졌다.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의 안정과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자신들이며, 이 질서에 도전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나 NLD는 개헌을 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서 군부와의 갈등은 고조되어 왔다. 수치 고문은 군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군부가 저지른 소수민족 로힝야 학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NLD가 80%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또다시 거두자 쿠데타에 나섰다. DW 는 "미얀마 군부가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권력을 포기할 것인가. 그 대답은 확실하다. 하나도 안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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