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외교부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었던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새로운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외교부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외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협의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간 조율된 전략안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며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북미 양측은 스웨덴에서의 실무접촉을 끝으로 이렇다 할 대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과 정상회담까지 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 바이든 새 행정부와 고위급 교류, 소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듯이 우리가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 및 미진한 점 등을 새로운 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실무진 간에는 변함없이 소통이 되고 있지만, 워싱턴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측 고위급 인사들과 미국측 고위급 인사들, 즉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의 고위급 인사 교류의 첫 번째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되고 이후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누가 인선될 것인가에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별대표의 상대방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언제든지 미측의 인선이 결정되는 대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는 미국의 새 행정부인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식의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더 나빠졌다"면서 "전반적인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블링컨 지명자가 '리뷰'(review) 라는 표현을 썼는데,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고위급 교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상호간에 빈틈없는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압박을 이야기하면서도 보건 정책이나 기후 변화 문제,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미중관계 협력 구도는 분명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점은 첫째, 국내 안정이고 두 번째는 팬더믹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라고 미 조야에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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