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정은과 비대면 정상회담 가능…바이든과 코드 맞아"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 대통령은 남북 4차 정상회담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다.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겠다"며 "정상회담은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꼭 화상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해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마련됐으나 실제 활용되지 않은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한 통화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달 초 개최한 8차 당 대회에서 핵 능력 및 무기체계 증강을 밝힌 것과 관련,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도 결국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다면 그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막연히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늘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에 대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굳건하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평화와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하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선언에서부터 북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꼽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한미 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합의가 돼있다"며 "필요하면 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코드'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다자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코드'가 잘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고 대외적으로는 이란 핵 협상 문제와 기후변화협약 등의 사안이 산적해있어 북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 또는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 동맹 중시 원칙 등을 보면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했었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했을 정도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내 안보 관련 인사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찬성하는 분들이다.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며 "물론 원론적인 것에 그치고 구체적 합의로 나가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탑 다운' 보다는 '보텀 업'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북미 간 보다 속도감있고 긴밀하게 대화한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측과 소통해왔냐는 질문에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각급의 소통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사안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배상 법원 판결, 솔직히 곤혹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는 수출규제 및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이를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으로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방법을 양국에서 협의해서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으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여건 갖추는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