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억류돼있는 한국 국적의 선박 한국케미호가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직접 이란 현지에 방문해 이들의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3일 외교부는 지난 10~12일 최종건 차관이 이란을 방문했다며, 관련 자료를 통해 "최종건 차관은 이란 지도층 인사들과 면담에서 이란측이 4일(월) 이래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최 차관이 "이란측의 이번 억류 조치가 국민의 신변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선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영사접견을 포함,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란측 인사들은 한국 선박 억류 건은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의 진행과 동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지속 제공 및 영사 접견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최 차관은 억류 이후 일주일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납득할 만한 구체적 증거 제시 촉구와 함께 신속한 절차를 통한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란은 여전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 차관은 11일 억류 중인 한국케미호의 선장과 통화를 실시하고 제3국 선원을 포함하여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억류된 우리 선원들을 위로하고, 선원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속 보장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초기부터 줄곧 선박 억류 문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던 이란 측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을 풀기 위해 선박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에는 한국 국적의 은행 2곳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묶여있는데,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이란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이 예외적으로 용인해준 거래 계좌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 차관이 이란 측 인사들과 해당 자금 활용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원화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란측에 대해 한국과 미국 금융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최 차관이 "이란측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원화자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 차관이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그간 8차례의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란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수출해 왔음을 강조"했다며 "향후 국내 이란 원화자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란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최 차관과 함께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까지 꾸려 이란 현지로 보냈으나, 이란 측이 해당 사안을 한국 내 동결된 이란의 자금 해제 문제와 연계함에 따라 선박 억류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이전에 외국 선박들을 환경오염으로 나포했을 때 석방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시일이 소요됐다는 전례를 보더라도 조기 억류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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