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하며 처벌 완화 없이 원안을 제정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보면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 처벌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법안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했지만 이후 이어졌어야 할 각종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반면 정치검찰, 보수언론, 자본권력, 수구정당과 같은 적폐 기득권 동맹은 결집해 촛불혁명의 가치를 훼손하며 반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편파 수사와 공정성을 상실한 기소를 통해 검찰권력이란 기득권으로 시민의 준엄 명령인 검찰개혁에 대항하며 정치검찰화하고 있다"며 "보수언론도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친 보도와 검찰의 기관 역할을 하면서 적폐 기득권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과 노동부분에서는 기업을 견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공정 3법은 후퇴했고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노동자를 노동현장에서 죽지 않게 하자는 법조차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특권의 근원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 온 전관 특혜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재정을 비롯해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 기득권 세력에는 적폐청산을, 정부 여당에는 진보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 여당은 현 상황을 적폐 기득권 동맹이 7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시대착오적, 총체적 반동으로 판단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적폐청산의 촛불을 힘차게 들었던 각오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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