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개각'의 핵심 인물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보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표결로 강행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재석 26인에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시간상 오늘은 진행을 하겠다"며 "이헌승 간사 등(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드릴 테니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지명 철회!", "원천 무효!"라는 구호를 연달아 외치고 "표결하면 안 된다!", "국토위의 (합의처리) 전통을 지켜주이소!", "시간을 좀 더 가지자" 등 고성 항의를 벌였지만, 진 위원장은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상태로 시간이 가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투표를 진행했다. 야당 위원들의 항의로 거수 표결 진행이 어렵자 표결 방법이 기립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30여분간 격렬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 3인씩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진나라는 '지록위마' 조고 때문에 망했고 전 정권은 최모라는 사람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듯 한 사람이 정권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으면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김희국),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인성이 잘못됐다. 자진사퇴하라"(박성민), "인성 등에 대해 판단이 끝난 후보자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기려 하는 것"(김은혜)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잘못된 발언에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반성 중이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의혹만으로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면 많은 개혁 인사가 청문 과정에서 좌절될 수 있다"(강준현)는 등 옹호론을 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도 "저는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왔다 자부한다"면서 "그 동안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지켜봐 왔는데, 너무 거두절미해서 매도된 면이 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적극 감쌌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와 별개라는 취지에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정의당 국토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변 후보자의 일련의 발언은 정의당으로서는 애초부터 수용하기 어려운 인식이었다"며 '생명·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 등을 부적격 사유로 보고서에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해가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것 같다. 제가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는 이유는, 검증 결과에 대해 청문위원들 입장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저는 '부적격' 입장을 냈고, 임명 재고를 요청드렸다. 보고서 채택이 변 후보자 임명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에 따라, 변 후보자 임명 사안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 대응까지 동원한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점은 정치적 부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지인 특혜 채용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금명간 블랙리스트 혐의와 특채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의 이임식이 예정돼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야당에서 "(후임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전에 퇴임이라니 이런 사례가 있었나? 이러면 청문회는 왜 하느냐"(김은혜)라고 항의하자 "확인해 보니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준비 작업은 부처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