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원내 3당인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 수를 점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고서 채택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당 상무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던 그가 "걔만 조금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 '김군'에게 돌리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비판하며 "(이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했다.
심 의원은 "재난의 시대에 생명·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 후보자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촉구헀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부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헀다.
"최근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정책들이 기득권 장벽 앞에서 길을 잃고 좌초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고 심 의원은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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