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격상하는 대신, 현 상황에서 최대한 확산을 저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을 위한 준비는 진행하되, 실물 경제 타격은 막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달라, 앞으로도 3단계 격상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 수용 능력을 (감염 상황이) 초과했느냐 여부"라며 관련 두 가지 조건이 3단계 격상 여부의 "'키(key)'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현 상황은 "아직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디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중수본 "지금이 8월 유행보다 의료 대응 능력 좋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손 반장은 "두 가지(방역 통제력, 의료 체계 수용력)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리"겠으나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닌 만큼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를 차근차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 유행 상황을 지난 여름 수도권 대형 감염으로 이어진 8~9월 2차 유행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던 8월 대유행 당시는 "약 7000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전에 준비한 의료시설이 한계에 달했"으나 "지금은 확진자가 이달까지 1만6000여 명으로 많지만, 그간 확충한 의료체계를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비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지만,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나왔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과 관련한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여기에 따른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로 인한 2차 피해로 인해 사회적 정상화가 어렵고, 2차 피해로 인한 사망자 등의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2.5단계 이상에서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환자를 감당할 병상 확보 등 인프라 확대에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3단계 (격상) 논의는 이런 이후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이 단장은 언급했다.
역시 현재 의료 체계 대응 능력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의 유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먼저이지, 3단계 격상 여부는 더 신중히 결정할 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들어 현 수준에서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주말(12월 12일~12월 13일)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5122만5000건으로 직전 주말(12월 5일~12월 6일)보다 12%가량 감소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이 1.5단계로 격상하기 이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의 3589만여 건에 비해서는 31.8% 감소했다.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정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그간 정부와 비정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최근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민의 경각심이 더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통상 여태까지 시민의 거리두기 준수 모습을 보면,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보다 실제 사회에 느껴지는 위기감이 반영될 때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자발적으로 강해지고, 긴장이 완화될 때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이동이 잦은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거리두기 상향 후 1~2주 차에 20%대로 감소한 후 3주차에는 감소세가 정체"했으나 "지난 주말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감소에 따라 지난 주말 이동량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보다 떨어진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그에 따른 효과가 앞으로 감염자 수에 반영되리라는 뜻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선제검사 역시 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으리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시 150여 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선제 검사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검사를 통해 68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당분간은 확진자가 기존 방역 추적식 검사에만 의존하던 때보다 늘어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숨은 환자를 더 빨리 발굴해 감염 전파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지리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의료계 요구는 '한시라도 빨리 3단계 가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을 통해 시민의 이동을 더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말 여행객 증가다. 당장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시기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의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다"며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시민을 직접 비난했다.
그만큼 초조함을 반영한 모습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시민의 선의'에만 의존해 기대만큼 이동 차단이 불가능한 현실도 돌아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할 정도로 시민의 이동량이 크다면, 이를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지자체의 위기감이 정부의 시각보다 더 크다는 점 역시 짚을 대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 감염의 주원인인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서도 정부에 3단계 격상을 주문했다. 특히 2000만 명이 단일 생활권을 이루는 수도권 특성상 경기도만 3단계로 올린들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적어도 수도권만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날 역대 최다인 4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서울시 역시 3단계 격상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을) 더 망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전날 서울시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은 물론, 3단계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 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에 서울시는 착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자체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은 중앙 정부의 판단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 체계가 아직 건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의료계의 입장 역시 정부 시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 기준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6.1%였고,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7.8%였다.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80개 중 1개만 입원 가능하다. 시가 21일부터 연말까지 감염병전담병원 5개소를 추가 지정해 278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이번 주 중 2개 추가 확보하는 등 총 18개 추가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은 서울시내에서 병상배정을 못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해 의료 대응 능력이 과연 정부가 자신하는 만큼 추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관한 의문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동대문구 거주자(종로구 파고다타운 음식점 관련 추가 전파자)가 지난 15일 병상배정을 기다리고 대기하던 중 사망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사망 시간은 13일 새벽으로, 실질적인 자택 대기 기간은 약 이틀이다.
중환자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상황도 의료 체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16명의 위중증 환자가 추가돼 총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늘어났다. 일선 감염병 전문가 일부를 중심으로는 이미 3단계 격상 시기도 늦었다고 지적되는 배경이다.
환자들의 입원이 지체될 정도로 의료 대응 역량이 점차 한계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가능성만 보고 '3단계 격상은 안 된다'는 정부 호소가 얼마나 효과를 발할지 미지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진자 발생 상황이 이어질 만큼, 3단계 격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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