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통화량이 3000조가 넘어섰다. 이대로 괜찮을까?
부동산 문제와 국토균형 발전, 집값 안정 및 지방분권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 같은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년 국토발전이라는 명목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생산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업들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야 돈이 토지, 건설 등 보상비에 돈이 풀려나가면서 말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려 버블을 만들고 기업, 외국인, 개인 등 부동산 투자에 투기가 집중된다.
정부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은 경쟁력 있는 대학교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졸업 후 기업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안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과밀화된 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아파트, 원룸, 고시텔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은 인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유명 대학이 존재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적은 명문 지방 대학교 갈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현재 세종 시내 유입 인구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거주한다 하더라도 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 싶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사회적 비용 증가로 버블을 만들어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은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 그때는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개인은 가계부채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경제까지 침체돼 전반적인 고용시장까지 위태롭게 한다.
해결책은 첫째,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에 규제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부지는 공공재 목적이 있는 만큼 지방으로 학교를 옮기고 서울 학교 부지 나눠서 일정 부지를 용도 변경해야 한다.
일정 부분을 기부 형식으로 받아 공원 조성과 시민들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 밀도가 높아 수도권 불패라는 수식어가 재생산되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
둘째, 인 서울 상위권 대학을 지방으로 순차적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자체와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미국처럼 각 주에 지역특성화 대학을 만들어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전문성을 갖춘 대학으로 변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들이 지방에서 배출된다면 기업들도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을 찾아 지방에 투자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인적자원을 활용해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비용과 기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셋째, 수도권에 집값이 오른다고 공급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 위성도시를 만들면 지하철, 광역 교통망 인프라가 구축되어 또다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킨다.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 초과된 상황에서 추가 공급이 원인이 되어 멀지 않아 빈집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 논과 밭을 용도 변경하여 집과 공장을 마구 짓는다면 기후변화로 세계가 겪고 있는 미래의 식량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가!
불행하게도 남미,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농업과 축산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지 않은가.
한반도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기후변화 역시 극복해야 할 정책이다.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이 23% 되지 않아 부족하면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수출하던 국가는 식량 수출을 멈추고 자국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쌀을 수출하던 국가들 내수시장으로 돌리고 불안한 국가들은 쌀과 기타 식자재, 생활용품까지 사재기하면서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
현재도 부족한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 농산물이 싸다지만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탄력성이 낮아 국내 가격과 1.6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국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지만 멀지 않아 국내 가격과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를 뒷받침한다.
좁은 국토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주길 간청해 본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까운 일본, 일본은 고령화로 3년마다 200만 가구씩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 고령화로 진입했다.
현재 읍, 면, 동 빈집으로 지자체는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구증가 정책 이외는 별다른 대안과 대책이 없다.
부동산 문제, 인구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핵 끼적인 방안이 없을까?
정부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100조 이상 지출하고도 인구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득보다 부동산가격이 더 많이 올라 미래세대는 주거와 결혼을 미루고 있다.
직장인들은 가처분소득이 올라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선지 오래됐다.
그렇다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불로소득과 부의 대물림 때문이 아닐까.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
학령인구감소와 100% 넘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공동화 주택이 증가하지 않을까.
정부는 하루빨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밀도가 높고 과밀화된 수도권을 선진국처럼 분산시켜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
수도권 인구 쏠림은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대학들은 지금도 문을 닫고 흉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을 이전시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국토 균형 발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모아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