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 2건이 통과됐다. 외교부는 미국 내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같은 결의안이 채택된 데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외교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코로나19 지원 법안)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신(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8일(현지 시각) 미 하원은 토마스 스워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과 아미 베라(민주당)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H.Res 1012)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스워지 의원의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한미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의 '다년'(multi-year)간의 방위비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라 소위원장과 요호 간사의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주한미군을 통한 전진 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부합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스워지 의원의 결의안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 간 협정'으로 합의하자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와 협의하게 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베라 소위원장과 요호 간사의 결의안에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란도 일정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결의안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 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결의안이 "역내 평화·번영 유지 뿐 아니라 코로나 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시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이,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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