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바이든 집권해도 북미 정상합의 원점 회귀 않을 것"

바이든 집권 전망에 북미·한미관계 변화 관심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 이후 '전략적 인내'를 비롯해 기존 민주당 정책을 고수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기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완전히 회귀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전략적 인내'란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과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 민주당 역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지난 3년 간(북미 사이)의 성취와 북미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합의와 의지가 있지 않나? (이것들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대응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후보가 지난 10월 22일(현지 시각) 열린 TV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른바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다뤄왔다. 그런 틀 안에서 후보자의 말을 풀이한다고 하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 외에 1년이 넘도록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와 관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아직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프레임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바이든 당선 시 향후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우리 외교의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며 "바이든 측 인사들하고도 대선 과정을 통해 여러 소통 채널을 만들어 놓았다. 그를 잘 이용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오는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8일까지 미국 대선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 1월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캠프 인사들을 만나면 트럼프 쪽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바이든 캠프 쪽 인사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방미의 의미가 별로 없게 된다"며 강 장관의 방미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민감한 시기에 가게된 것은 맞다. 하지만 잘 조율이 된, 유익한 방미가 되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새 정부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리뷰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여백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전략과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에 (북한에) 선미후남(先美後南, 미국을 먼저 만나고 이후에 남한과 소통한다)적 접근들이 있었는데, 이를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미국 차기 행정부 측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며 "북한이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