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주둔 고민, 머지 않아 결과 나올 것"

"에스퍼 장관, 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도 받은 적도 없어"

최근 한미 안보 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8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종-헤리티지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다만 "해당 조항이 제외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한) 대화 및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머지 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단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방식이나 규모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역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7일 국방부 대변인실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국방부가 "최우선순위는 국가방어전략(NDS) 이행"이라며 "모든 지리적 전투사령부를 조사해서 국가방어전략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임무를, 단순 이행에 그치지 않고 완수하기 위해 전투사령부를 가능한 최적화해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국방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병력을 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모든 전구(theater)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고 국장은 SCM에서 주한미군 관련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현재 글로벌 정세에 맞춰 (미군의) 위치를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또 다른 현안 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 고 국장은 "양국은 (전작권 환수) 조건에는 이미 동의했다. 의견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훈련이나 일정 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작권에 대해 양국의 입장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내퍼 부차관보는 "연합 방위 태세가 중요하다. 양측은 방위 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 현 정부 집권 기간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동맹 대화와 관련해 고 국장은 "시간적으로 언제 구체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 상황 등 걸림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대화 건설적 방향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내퍼 부차관보는 "네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제도화 또는 공식 협의체로서 기능하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고 국장은 "쿼드 논의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투명성, 공개성, 포용성의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같이)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식의 회의체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