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코로나발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지적

최근 10년간 쌀, 밀 등 주요 곡물자급률 최대 10% 감소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오히려 5% 가량 줄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현황 >
구분	쌀	밀	옥수수	콩
2009년	101.1%	0.9%	5.6%	33.8%
2019년	92.1%	0.7%	3.5%	26.7%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윤재갑 국회의원 ⓒ프레시안(최영남)

또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구분	2022년 목표치
	기존(‘2013년 설정)	재설정(‘2018년)
식량자급률 (사료용 제외)	60.0%	55.4%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32.0%	27.3%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