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톱다운 방식 중요, '6자 정상회담'으로 가야"

"트럼프 재선하는 것만으로 북핵 해결되지 않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어 미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만으로 북한 핵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이 아니라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등을 포함한 6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문정인 특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어쨌든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 다운 방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북핵 문제는 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북 관계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과거에 실패했던 6자회담의 성격을 바꿔서 6자 안보 정상회담을 만들어 정상 수준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에 대한 합의점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협력 안보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북이 원하는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는 해줄 수 있지만, 이후에 진행돼야 하는 경제 및 에너지 관련 지원은 자신들이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결국 (동북아) 지역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현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핵실험도 6번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북쪽에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협상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 병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지지가 많지 않아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