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권준욱 "주말부터는 '2.5단계' 거리두기 효과도 나타날 것"

방역당국이 지난 달 18일 수도권 전역에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효과도 나타나리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분명하게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긴장,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인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도 역학조사와 추적조사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지자체의 노력, 역학조사관들의 헌신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부본부장은 "오는 주말 이후에는 더욱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효과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온 국민의 단결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빠르게 진화하는 과정"에 들어왔다며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억제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가능성에 세계도 더 주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이 낙관적 관측을 보이는 중요한 요인에는 이번 주 들어 감소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5명을 기록해, 지난 달 17일(197명) 이후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다.

그에 앞서 지난 주 일일 300명대를 보인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200명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6일 서울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이어 같은 달 18일에는 인천도 2단계 거리두기 권역에 포함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2단계 거리두기 동참 효과가 기대보다 미비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지난 달 28일부로 수도권 전역의 47만개 영업시설에 집합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는 2주가 지나 3주차에 접어들었고,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시행 1주차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취해진 후 첫 주말부터 곧바로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시작됐으나, 이는 2단계 조치의 효과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 셈이다. 아울러 해당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다소 느리게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한편 금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줄어들자,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방대본과 논의 중"이라며 "주말쯤 연장 여부를 결론내려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방대본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권 부본부장은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 탑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역학조사관들의 말을 빌리면, 신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가 곧바로 이뤄지고 추적 관리가 가능한, 방역 통제력이 유지되는 상황은 하루 발생 100건 내외 수준"이라며 "(방역당국으로서는) 최저 한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도 보고됐던 4월 중하순이나, 적어도 7월 중순경 정도의 발생 규모로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31일 중대본은 '2.5단계 조치' 완화의 조건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명확한) 감소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 사례 감소 △집단발생 규모 감소 등 뚜렷한 확산세 약화가 확인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것, 나아가 단기적 신규 확진자 추세가 200명으로 안착하는 상황을 명확한 감소로 볼 수 있느냐는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 사례의 뚜렷한 감소 신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산발적 집단 감염 역시 뚜렷히 감소세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5단계' 완화를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정례 브리핑에서 '현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답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지난 달 13일(32명) 이후 가장 적었다. 최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난 달 26일의 1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박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준으로) 단순히 (신규) 환자 건수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비록 확진자 수가 감소했으나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9월 첫째 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일단은 안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여부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명동의 한산한 모습.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