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부터 4개월...공공의료 확충 안 하고 정부 뭐 했나"

의료·사회단체 성명 "정부 책임방기...방역 위한 사회정책 도입도 정부 의무"

의료·사회단체가 급증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곧바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저녁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즉시 관련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봄 대구와 경북을 휩쓴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도 해당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대구·경북 사태 당시, 사망한 환자의 70%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정도로 환자 치료대응에서는 실제 의료붕괴 직전"이었는데도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의 지났으나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 사이 정부는 "'K-방역' 성과가 곧 치료대응 능력인 것처럼 호도"하기만 했을 뿐 "치료대응을 위한 지휘체계, 병상, 인력 보강과 훈련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완한 것이 없다"고 이들 단체는 일침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방역조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며, 이들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치료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 20여 명가량의 병상 분배 체계를 갖춘 게 정부가 지난 4개월 간 준비한 의료대응 체계의 전부"라는 점은 "그야말로 정부의 책임방기"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가 공공병상 확대, 민간병상을 포함한 인력 조달 계획과 예산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시민이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 도입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거리두기 참여 수준이 과거 대구·경북의 대유행 당시보다 적극적이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건 정부의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은 생계중단을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조건 없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가 이를 정책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 내후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다. 유급병가휴가제의 경우, 정부는 아직 도입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안일하고 기업주 뒤꽁무니만 쫓는 태도로 어떻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회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최소 연간 7일의 유급병가를 즉각 명령하고, 최저생계선이 유지되는 소득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직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장 내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가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장의 방역환경 개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 집단 감염 확산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집단 발병이 일어나도록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치도 병행"해야만 사회적 방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들 단체는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정부가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며 "더 미룰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 경험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시 병실과 중환자실, 의료인력, 특히 훈련된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으나 이들 방안이 그 사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의료 체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공통된 목소리로 전달되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손도 쓰지 않는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공공병원을 어떻게 늘릴지, 공공감염전문병원을 어떻게 늘려서 중환자실을 확보할지, 의료인력 및 중환자 간호인력을 어떻게 증원할지 등에 대한 긴급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앞으로 감염병이 더 잦은 주기로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을 내놓아도 늦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긴급하다"고 현 상황 재인식을 정부에 촉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역량 강화 필요성이 논의된다.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 전광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