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논란이 '정부 내 이견' 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격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26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오간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권가 소식지 등을 통해 '오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나돌았다.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당 소식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본은 전날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으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관해 정 본부장은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계는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회경제 분야는 3단계 격상이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막대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방대본은)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현재 (방대본도 참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지 일주일가량 지났는데, 해당 조치의 효과와 환자발생 추이, 유행 위험도 분석 등을 실행하며 3단계 실행 시 이를 실효성 있게 실행하는 준비는 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3단계 격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중대본의 오전 브리핑(☞관련기사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지라시는 가짜뉴스")과 정 본부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을 한다는 내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악을 상정한 준비를 실행하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도 '3단계 격상'은 사실이 아니지만, 구체적 논의는 오가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질문에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3단계 격상 의견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며 "다만 방역당국은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3단계로 격상하는)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단계 격상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어느 쪽이 특별히 우세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흐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3단계 격상을 계속 요구하지만 중대본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한 후, 오랜 시간에 걸쳐 '방대본의 방역 강화 요청을 정부가 억누른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정 본부장은 이에 관해 "방역당국은 방역 측면의 의견을 내고, 다른 부서는 사회경제적 의견을 내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중대본 내에서) 합의하는 과정"이지 "(방대본이) 정부와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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