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예고한 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이날(26일) 오전 8시부로 수도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양자 간 정면대결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최대집 의협 회장의 총파업 인사를 시작으로 의협은 파업 일정을 기존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총파업에는 표진인 표진인정신과의원 원장,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의협의 총파업 일정은 유튜브 의협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파업으로 이날 현재 전공의 1만277명 중 5995명(58.3%)이 휴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임의도 2639명 중 162명(6.1%)이 휴진한다. 이는 25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의료계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에 더해 이번 총파업에 따라 전임의, 개원의까지 진료에 손을 놓게 됐다. 주요 대학병원은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했다.
앞으로 관건은 동네의원의 파업 참가 규모다. 지난 14일 의료계의 1차 총파업 때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3%가량이 휴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의사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곧바로 수도권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현장 조사에 나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별도로 총파업을 주도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의협의 두 차례 총파업이 의협 구성원인 의사들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는 셈이다.
한편 의료계의 이번 파업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도 26일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이번 파업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취소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정상 운영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독점적 의료 권한을 준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파업은 진료 거부 행위"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즉시 총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도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대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추진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환자단체의 목소리도 담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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