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고려했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음을 드러낸 셈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출석한 강 장관은 지난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회담 당시 시 주석의 연내 방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한다는 (한중) 서로 간 합의가 있었는데 코로나 19 상황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돼서 (방한) 여건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며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올해 안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을 바라는 아쉬운 입장에 놓인 상태에서 한중 양측이 회담을 진행한 것이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 장관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중국 입장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취임했기 때문에 상견례 겸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강조했던 '작은 교역'과 관련, 민간 교역의 북측 대상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것을 알았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7년 4월 베트남 무역박람회가 있었을 때 (해당 기업이)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실제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해당 회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대상에 오른 노동당 39호실과 관련이 있다면서 외교 당국 차원에서 베트남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저희가 아직 (물품의 반출 반입을) 승인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나"라며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통일부의 사무 검사 대상인 109개 중 이른바 북한 인권 단체는 7개에 불과하다며,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 4차례의 사무 검사를 실시했고 2011년에는 그 결과 법인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며 "오히려 통일부가 그동안 소속 등록법인의 사무를 검사, 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2014년 10월,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 때는 통일부가 해당 단체의 활동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일부 단체가 이번 사무 검사를 북한 인권 단체나 탈북민 단체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 스스로 공개적으로 북한인권단체, 탈북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권침해' 오해를 불러온 측면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본질을 알리려는 노력도 면피성으로 진행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60명의 국제기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설명 자료를 발송했으나, 적극적인 직접 설명은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회의 1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송 대상 중에는 퀸타나 보고관이나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정부 조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작 사무 검사 실시 이후 국제사회 대상 설명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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