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간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평화통일포럼 -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의 대담자로 참석한 정 수석부의장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남한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미 워킹그룹 재조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까 해리스 대사가 워킹그룹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꼼작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4.27 판문점 합의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남북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관계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비공개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나서지 말고 장외에서 압박 전술을 써야 한다.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미국 조야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장관을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이 분명히 말해줘야 대내적인 저항이나 소위 발목을 잡으려는 세력들의 목소리도 낮아질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일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들이 미국에 가서 당국자들과 만날 때 '대통령도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인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고한 사안에 대해 이날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 수석부의장은 "권한을 위임했다기보다는 전결권을 나눠주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김정은의 재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통치를 해나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시스템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8차 당 대회를 내년 1월에 열겠다고 이미 예고했는데 그 때 새로운 전략 방향 및 정책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인적 구조 등을 사전에 시험해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대개 지방 현지 지도라는 것이 경제 문제 때문인데 그게 좀 체력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통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8~9년 해보니까 (김여정 등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답했다.
북한 당국이 지난 2016년 당 대회 때 발표했던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것에 대해 정 수석부의장은 "수해와 코로나 19, 그리고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정상 국가로 가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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