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가 정견·노선·정책 면에서 '친문(親문재인) 일색'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친일 파묘법'과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 논란을 놓고 이낙연·김부겸 두 당권 주자가 다소 대비되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의원은 17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광복회장의 '이승만-친일파 결탁',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는 친일 민족반역자' 등 발언에 대해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고,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하면서도 "친일 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는 정도"라며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을 그렇게 '편 가르기'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오히려 과장하는 것"이라고 보수진영의 문제제기에 역공을 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친일파다)라고 말할 자리(였는지)는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전 육군대장 묘비 모형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됐던 이른바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다수는 '현저한 친일파는 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단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대상의 선정이나 접근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다소 다른 입장이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당 혁신 방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의원은 '파묘법' 문제에 대해 "지금은 너무 이르다"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시급한 과제를 먼저 처리하는 게 급하다"고 비교적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아무리 광복절이지만,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을 파내니 마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였다.
김 전 의원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는 재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워낙 많은 논란이 있다. 그래서 아직 시급한 국민 신뢰 회복, 코로나 경제 회복 등에 집중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다만 대상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낙연 의원의 입장과 비교된다.
김 전 의원은 나아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 광복회장이 한 문제제기 때문에 확대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책무는 당면한 코로나 경제위기 재확산 조짐 예방에 당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한 기자가 '광복회장의 연설이 지나치게 분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묻자 "저는 광복회장이 광복절 계기를 맞아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이 역시 이 의원에 비해 좀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광복회장은 앞서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역사의 주류가 친일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라고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하다. 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논리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 것"(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시각"(원희룡 제주지사) 등 비판이 나왔다.
정치평론가들도 "다분히 정치적인 도발적 발언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토착왜구' 프레임을 깔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역사와 보훈의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경박함이야말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구태"(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라거나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너무 논쟁적이다. 애국가를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해서 여야가 또다시 이념적 문제로 대립·갈등하고 증오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최창렬 용인대 교수) 등의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회장의 발언 논란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공동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고 백선엽 대장, 신현준 전 국방장관 등의 묘비 모형을 만들어 회장 내에 전시하기도 했다. 김 회장 본인도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았다.
당시 민주당은 "개별 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허윤정 대변인)라고 했었지만, 대통령 행사인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여권 내 특정 진영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김 회장의 경축식 발언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이날 강훈식 수석대변인)라고 했다.
"이름만 가려놓으면 주장 구분 불가" 전당대회?
열흘가량 남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주자들 간 정견상 차이점이 부각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날 이 의원의 CBS 라디오 인터뷰나 김 전 의원의 기자 브리핑이나, 광복회장 발언 논란이나 '파묘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언행 비판 △당정 지지율 하락 대책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효과 전망 등에서 내용이 거의 판박이였다.
김 전 의원이 이날 마련해 발표한 당 개혁 방안도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책임정당'임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4년 중임제나 지방정부 권한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대통령 권력 분산' 관련 주목할 만한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
당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이 정(政)·청(靑) 가운데서 확실히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거나 "정부·청와대 입장을 당이 리드하겠다"고 당의 독립성·주도성에 대해 원칙적 언급을 했지만, 이 의원도 전날 호남·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중심에 서서 위기에 대처하려 한다"며 "언제든 대통령을 뵙고 정부에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었다.
연설회에서 제기된 △5.18 왜곡처벌법 △행정수도 완성 방안 △지지율 위기 극복과 권력기관 개혁 완성 등의 주제에서도 별다른 차별점은 보이지 않았다. 전대 일정이 시작된 이래, 두 주자가 그나마 입장 또는 '뉘앙스' 정도의 차이라도 드러낸 일은 법무부-검찰 갈등 문제였는데, 그 의견의 편차는 이 정도였다.
"검찰총장이 잊어버릴 만하면 직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간간이 나오는 발언을 보면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 않느냐. 그 자리에 계신다면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다. 왜 저렇게 직분을 마음대로 넘나들까 마뜩잖게 느껴진다." (이낙연, 5일자 <국민일보> 및 1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이런 것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지시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잘 수습해야 한다. 장관이 상황을 정리해 가는 것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김부겸, 6일자 <중앙일보> 인터뷰 및 이날 기자 브리핑)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내에서도 '이 상황이 정상이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전당대회 국면임에도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 이르러 우리 당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분명 비정상이다. '3무' 전당대회다.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시는 분 찾아보기가 힘들다.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인 주장들만 넘쳐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제가 보기엔 후보님(들)이 표를 좇아 우왕좌왕"이라며 "지금의 전당대회는 '위기'를 논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위기를 외면하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 하자'는 식의 정면돌파론은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로 토론하고 논쟁 좀 하자"며 "전당대회가 분위기 전환과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당과 국민들 사이의 괴리를 메꾸어내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3무 전당대회'의 극복은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 국민 정서와 싱크로율을 높여야 한다.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의 뜻도 헤아려야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며 "무엇보다 국민과 괴리되지 않는 상황 인식이나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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