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위쪽의 다른 댐 2개가 붕괴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댐 붕괴가 임진강 하류 남한 지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방부 등 안보 부처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주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대처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겨레>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를 인용 "북한은 집중호우로 황강댐 위쪽 댐 2개가 붕괴돼 황강댐으로 물이 밀려오자 지난 10일 부댐(새들댐·saddle댐)을 폭파시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말 안장'을 뜻하는 새들댐은 본댐의 옆에 위치하며, 강 본류의 물을 지류(계곡) 쪽으로 흘려보내 본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구실을 한다"며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위로는 구룡댐, 내평댐, 4월5일댐(4호), 4월5일댐(3호) 등 4개의 작은 댐이 있고, 황강댐 아래로 군사분계선까지는 4월5일댐(2호)와 4월5일댐(1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댐 붕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다만 황강댐 수문이나 수위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에 상황 조치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역시 북한의 댐 붕괴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필승교(남한 기준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의 수위가 어제(10일) 19시 9.2m의 최고 수위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오늘(11일) 오전 10시 현재 6.3m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임진강의 수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대로 임진강은 수위가 다소 내려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으나 상류인 북한 측에서 방류를 시작할 경우 수위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열어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진강 상류의 댐 붕괴와 같이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날인 1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해야 하는 이유 △북한 내 강수량 및 예년과 비교 수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해 방문 지역 등을 자세히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댐 붕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공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북한의 무단 방류가 남한 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되자 북한의 행태를 변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북한의 강수 상황을 예년과 비교해 자세히 설명한 것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6일 국제기구를 통한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인도적 사안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인도적 사안'은 남북 주민 모두가 대상이며, 특히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사안보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임진강 수위는 임진강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고, 댐 붕괴 문제는 이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다. 그러한 정보가 남북 간 '정치적'인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장관의 '인도적 사안'의 대상은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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