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두 차례에 걸쳐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강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에 남북 합의 이행 및 사전 정보 교환을 촉구했다.
5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4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에서 측정한 임진강의) 수위가 5m 이상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연재해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은 정치‧군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라도 먼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보면 인접한 외국 간에도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정보교환이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며 "재해·재난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한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이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비록 정치·군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자연재해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인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등의 기초적인 협력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재차 남북 간 통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전 통보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 여부는 임진강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남한 입장에서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북한이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방류하면서 남한에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남북 양측은 남한 정부의 제의로 그해 10월 1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당시 사고에 대해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명했다. 이어 방류 원인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방류 시 남한 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약속이 이후에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이후, 그해 7월 북한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남한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남북 간 통신이 사실상 모두 중단됐던 때였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 북한이 지난 6월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모든 통신을 중단하는 등 남한과 대화 단절의 뜻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할 가능성은 2016년보다 더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사전 통보를 하려면 어느 통로를 거쳐야 하냐는 질문에 여 대변인은 "정보 공유를 하려고만 하면 기술적인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실제 남북 간 통신선은 물리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결심만 한다면 양측 간 통신은 언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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