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업 자산 강제 매각 효력 시작...정부 "외교적 해결 노력 계속"

일본 정부 연일 보복 가능성 언급, "일본 기업 정당한 경제활동 보장할 것"

4일을 기점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과 일본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계기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 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측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매각될 경우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구체적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관련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향후 보복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외교 채널로 전달한 바 있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사전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 자산의 강제 매각과 관련 "(대상이 되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관점 하에 선택지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현금화(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밝혀 실제 매각이 진행될 경우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미국 대표가 교체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의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미측 신임대표가 임명되고 (공식적으로) 부임하면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임 미국 측 대표와 정은보 한국 측 대표 간 협의 계획에 대해 그는 "대면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화상회의를 포함해 구체적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