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뒷받침을 위한 입법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을 끝냈다.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6건과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오후 5시 35분께 일괄 상정됐고,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1시간 40분가량 심의를 거쳐 7시 17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법이 아닌 앞선 다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앞서 법사위에서 이뤄진 감염병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도중, 이 법안들의 체계상·처리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오후 4시 18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으나 간사 간 의견 조율은 실패했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돌아오는 대신 기자회견장으로 가 여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열린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는, 먼저 직전까지 이견의 대상이었던 감염병예방법·국민체육진흥법이 가결됐고,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 상정돼 짧은 토론 후 원안대로 가결됐다. 부동산 관련 법들이 일괄 상정된 것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직접적 정회 사유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장관 징계 요청권을 주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오는 과정에서도 졸속 수정이 이뤄졌다면서 법안소위 회부 또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추가 의견을 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원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간사 간에도 합의 상정이 이뤄졌던 국민체육진흥법과 감염병예방법은 결국 또다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경협 기업의 손실 보상을 규정한 남북협력기금법, 통일경제특구법, 평화경제특구법, 지자체 대북협력지원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이날 의결되지는 않았고, 안건조정위 및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부쳐졌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통위에서 이뤄진 법안 관련 토론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당에서는 "북한도 법을 제정하려면 최고인민회의 정기회까지 기다리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하니 고속으로 만드나"(태영호 의원) 등 반발이 나왔다.
법사위·외통위 등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법안 심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지난주에 비해 안건 토론 시간이 길어진 점이 눈에 띈다. 통합당 의원들 역시 결국 최종 표결에는 불참하더라도 토론 과정에 길게 참여했고, 이들이 없는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도 의원과 국무위원 간 질의답변이 상당 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당 최고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지난주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온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이 일으킨 반향,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법안 통과가 일방적이었다는 응답이 '정상적'이라는 답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결과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정'에서 다소간 변화가 있었다 해도, 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는 '결론'은 매한가지여서 여야 간 대립의 골은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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