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에 진행됐어야 할 토론이 사후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야당에서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으로 세입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판에 주력했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주거, 전월세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 처리하고 빠르게 공포·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제도의 필요성은 오래 논의했지만 입법·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이 궁금하고 걱정할 만하다"고 인정하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해 달라. 임대인·임차인들의 제도 오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추가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분들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시행)을 환영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 안정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차법 입법 시행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잡힌 관계가 형성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철지난 이념 공세를 흔드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스럽다"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 시키지 못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으나, 통합당도 책임 회피는 안 된다"라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비판론이 쏟아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 관련 국민 분노가 그칠 줄 모른다"며 개정 임대차법을 겨냥해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세입자-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이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들은 적절한 적응을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당국에 묻는다.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때 성공 가능성은 판단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관철하려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전월세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해 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봤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이 누구나 월세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 대해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과 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은 신발을 던지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문제점 많은 법을 (더)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이 양산될 것을 경고한다"며 "저희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개정 임대차법의) 내용상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메신저(윤 의원)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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