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난항 등으로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대북 전력인 포병 등을 일부 감축하고 대중(對中) 전력인 전략자산을 늘리는 방향의 재조정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감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북한과 재래식 분쟁을 하는 지상군 병력은 좀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기능은 늘리는 방향의 주한미군 재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두천에 있는 미 화력여단·기계화여단 이런 재래식 병력들, 그 중에서도 포병여단 같은 경우는 한미 간에 이미 빼기로 합의까지 됐는데 지금 연장근무 중인데, 이런 부대는 빼기 좋을 것"이라며 "탱크·장갑차(를 운용하는) 기계화 여단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래서 지상군은 줄이되, 앞으로 장차 중국을 견제하는 후방의 전략자산들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게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미군 재편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 규모는 감축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며 "만약에 감축 방향이 섰다면 지금쯤 우리 정부에 통보가 비공개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앞으로 중국 견제, 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의 전략적 기동을 하는 군대는 늘리고, 그러나 '북한 방어는 한국이 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미사일지침도 개정해서 한국이 로켓·미사일 더 생산하라'고 하는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이뤄진 한미 미사일치침 개정에 대해 "(원래) 미국은 그런 것 잘 안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한국 방위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더 해라.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가겠다는데' 하는 얘기 아니냐"고 배경을 풀이했다.
그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정도는 이렇게 재래식 방어 정도로 (감담)하고, 미국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문제 또는 중국을 감시하는 문제 등 한반도를 초월한 동아시아 차원의 광역화된 군대로 재편하는 것. 이것을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주한미군을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군대'로 많이 인식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미국 본토 방어에 (주한미군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제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미 본토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철수하고 싶어도 미 본토가 불안해지니까 주한미군을 못 빼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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